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특검정국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3개의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마무리할 정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내란특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조은석 특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늘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위원(민주당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 추천),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 추천)”이라고 알렸다.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8일이 걸렸다. 취임 이후 9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에서 내세운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 전 감사위원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준비기간이 ‘20일 이내’이지만 특검법에서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출신 민주당 모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서두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공소유지에 나설 수도 있다.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신변확보도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라는 점에서 검찰에서 추가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엔 특검쪽에서 구속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으로 참여한 소수 정당들이 국회 재적의원의 3/5이상(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최종심까지 끝내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이후 최대 150일 안에 마무리하도록 했고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6.3.3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을,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는 ‘사건의 대국민보고’ 규정도 들어가 있다.

검찰 출신의 모 의원은 “3개의 특검이 선의의 경쟁에 나서면서 특검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장기간 적폐청산이 국민 피로감을 높인 것을 교훈삼아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미래 과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 감사원에서 일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감사원이 군 정보까지 취급할 수 있고 윤석열정부 행정시스템에 대해 숙지돼 있다는 것이 수사에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