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전문가, 사기범죄 대응 힘 모은다
2025-06-18 13:00:03 게재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