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기본재산이 줄어들면서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까지 축소돼 청년농들이 자금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신보를 독립기관으로 전환해 농업정책자금과 연계해 지원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GS&J인스티튜트는 시선집중 보고서를 통해 농신보가 자금 공급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려면 기본재산 확대와 함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업 임업 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최근 농산업 융복합 사업체들이 경영유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농신보는 기본재산 부족으로 신용보증을 축소하면서 청년농들이 필요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신보 보증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보증비율을 50%로 축소해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억원 이상 보증에 대한 보증요율도 0.3%에서 0.5%로 인상해 농업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농산업 부문의 신용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오히려 감소해 보증운용배수율이 4.4배에서 17.3배로 높아졌다. 이는 2014년~2019년 동안 정부 출연금에서 1조6000억원을 회수해 기본재산이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신보의 업무영역, 역할도 대출보증에 한정돼 타보증기금에 비교해 농산업 혁신을 위한 농신보의 지원역할이 부족하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2조~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농축협의 출연금 출연요율을 연간 0.027%에서 은행 출연요율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체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농협중앙회 위탁 운영 방식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만큼 농신보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책 관할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업의 스마트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 대출보증을 넘어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농신보의 업무 혁신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S&J인스티튜트는 우리나라 농축산업 장·단기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단법인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