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키워드는 ‘AI·공약·체감’

2025-06-20 13:00:02 게재

국정기획위, ‘일하는 방식 변화’ 강하게 주문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계획 꼼꼼히 짜야”

이재명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활용한 사업,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의 꼼꼼한 반영, 국민체감 정책 개발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와의 이별’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법제처 권익위 감사원 등에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오랫동안 봐온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용과 성과가 몸에 밴 사람”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에 같은 것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관료사회에서 해 오던 업무방식이나 표지갈이 보고, ‘다른 현안이 터지거나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잊어버리겠지’ 하는 안일한 업무 관행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질책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관행에 물든 관료들은 매우 힘들겠지만 일 열심히 하는 관료들은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가장 먼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은 “새 정부의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대통령 공약집을 곁에 두면서 내용을 숙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엔 ‘기존 업무방식’에서 탈피하면서 이 대통령 공약에 맞춘 꼼꼼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주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새로 만든다는 자세로 공약이행을 위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

앞의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넣은 게 무엇인지 대번에 알아내고 계속해서 점검한다”면서 “어떤 사업이라고 할 때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세세하고 꼼꼼한 계획을 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맞춘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게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에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은 AI가 대부분 부처의 주요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도 눈에 띈다. 정태호 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에서 “AI·데이터의 활용방안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과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등을 국정과제에 넣겠다고 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육성 방안 마련과 AI 제조혁신 확산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AI인프라 구축과 AI기술·인재에 대한 집중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AI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K-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고하면서 산업 전반의 AI 확산 방안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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