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국민행동이 지난 23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을 다시한번 제출했다.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중에는 대선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그들이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의장께서는 각 당과 협의하여 개헌 절차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주시어 개헌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 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우선 개헌 절차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개헌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단계 개헌론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차 개헌을 하고 총선 전까지 2차 개헌을 통해 정부구조의 기본 틀을 정하고 기본권의 확충 등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종결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병행적 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쪽에서 검찰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진행하여 내란척결을 종결짓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개혁, 경제 살리기나 민생문제에 진력하여 양 트랙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어느 한 부분을 먼저 끝내고 다른 부분을 시작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인 지연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과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적패청산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잘못”을 언급하면서 “강경파의 속도전에 말려 국정동반자인 야당을 기능부전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수의 몰락, 의회의 견제까지 사라지면 ‘뉴 차르 등장’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온 힘으로 거대권력 구조의 도래는 막아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 승자독식구도를 기필코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상임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3자 협의기구를 만들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특위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화된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반응을 제고하고, 언론과 협력 방법을 통해 개헌 확산운동에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