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연체율 두배 증가

2025-06-25 13:00:14 게재

과도한 정책금융, 주택가격 상승 요인 작용

금융불안지수, 작년 말보다 상승 ‘주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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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심각시나리오 하에서 국내은행의 부실 기업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약 12조원에서 연평균 약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의 수출업종과 건설 및 부동산업종 등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75%에서 올해 1분기 말 4.92%로 급증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5%에서 7.43%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3.40%→8.99%)과 상호금융(2.12%→6.45%) 등의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소재 비은행금융기관 부동산PF의 높은 연체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소재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총여신 대비 부동산PF 성향의 대출 보유비중이 20%에 근접하고, 연체율도 20.2%까지 상승했다”며 “전체 비은행권 PF성 연체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의 PF관련 연체율은 18.8%, 상호금융은 11.7%에 달한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정과 관련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책대출이 DSR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이 각각 315.6조원, 598.8조원에 이른다. 자금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정책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75.9%(239.5조원)를 차지하고, 전세대출은 24.1% 비중이다.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은 전세 관련 보증이 48.1%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가 지난달 기준 주의단계인 20.7로 지난해 말(19.8)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0.2로 장기평균(2008년 이후 34.0)을 밑돌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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