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리운전업 재지정을 중단하고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중소상공인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신청으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5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고 티맵모빌리티는 2021년 7월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참석자들은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 시장에 다른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기업은 신규 마케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시장 점유율은 비약적으로 늘려 나가는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종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플랫폼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권고내용에는 ‘대리운전 기상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라고 돼 있지만 실행된 것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 동반성장위 체제는 플랫폼노동 주제를 다루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배제돼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을 조장하고 플랫폼노동자를 배제하는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과 플랫폼노동 분야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