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연내에 옮길 수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담겼다.

또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부처로서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 주목된다.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시대를 잘 준비하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는 것은 작게는 부산의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성장·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항구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가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는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겠다고 하면서 일부분만 먼저 옮기거나 단계적으로 옮기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에 대해 인천이나 충청 전남 등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와 해수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소통하겠다고 밝혀 북극항로 대응을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방향에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은 과제다.

전 후보자는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 보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해수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수부 구성원이 성장동력을 하나 더 만드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교통부의 항만개발 배후 인프라 개발 문제, (섬 정책 중)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유인도 정책 등을 해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북극항로를 선도하려면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은 한 몸이 돼야 한다.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해수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거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부총리 직제 신설은 정부조직 개편과 국회 통과 문제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분명 필요한데 대통령 직속으로 할 지 총리 직속으로 할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한국적 특성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힘과 집중력의 차이가 있다”며 “북극항로를 신성장동력으로 제대로 육성하려면 대통령실과 해수부 공공기관으로 연결되는 해양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춰야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 이전이 거론된 HMM은 정부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 외에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전략기지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과 함께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며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