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중 다른 한 명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의원을 발탁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지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승엽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하마평이 돌았지만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강 실장은 고사 이유에 대해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