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며 6월 임시국회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다. 또 ‘최우선 처리’를 다짐했던 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처리하는 반면 양곡법·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지금 국민은 하루하루가 위급한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상임위 배분, 총리 후보자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숙식농성을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위기 상황에 출범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리 인준안 통과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3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전 보수정권의 총리 후보자가 20~30%대 적합도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인준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고려할 때 40~50% 수준의 평가를 받는 김 후보 인준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여당의 방침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등을 선출하면서 이미 확인됐다. 야당과 협상을 벌이지만 시일을 늦추면서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야당이) 졸속 심사 주장을 하는데 추경안은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벌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 내용은 물론 추경안 심의 일정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일동은 29일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서 야당 안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수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방침도 내놨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중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30일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벌이고, 방송3법도 당·정·대 협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은 내부 이견은 없으나 6월 회기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