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수정하면서 인구소멸지역에 3~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쿠폰 매칭비율을 현재 20~3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지원 단가도 올릴 예정이다.

30일 민주당은 ‘민주당,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방향’을 통해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는 제발 민생을 살려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