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는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쉬운 이자놀이로 돈벌이에 빠진 은행들이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가적으로 은행의 대출규제를 일관되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 투자은행들과 달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으로도 이익을 많이 내니 다른 데서 이익을 내기 위해 혁신이나 노력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대출관행을 바꿔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손쉬운 대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책금리에 변동에 따라 변동이자율을 매기는 대출 비중이 너무 많다”며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변동금리 대출로 금리인상에 대한 위험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관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3조원 수준으로 한달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한달 만에 4조원 정도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가 과도할 경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부동산 및 가계대출으로의 자금 집중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도 작용하면서 소비침체로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주요국들과 달리 부채축소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고 전세라는 민간 레버리지가 금융회사의 신용과 혼재되어 있어 투기적 수요와 함께 단기간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금융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비용을 높여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해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을 확대시키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준규·이경기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