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 초래로 중단됐던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거시기 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 시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전문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고, 대다수 시민은 공사 재개를 강하게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강 시장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조속한 착공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시민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동광주 나들목(IC)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총 11.2㎞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다. 사업비는 2013년 설계 당시 2762억원이었으나 방음터널 확대와 용봉IC 진입로 설치 등으로 크게 증가했고,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씩 부담키로 협약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광주시가 올해 분담금 467억원 중 67억원만 확보하고, 이마저도 지급을 미루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올해 반영한 국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감액된 국비는 광주시 결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 복원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어렵게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만만치 않은 해결과제를 남겨뒀다. 우선 광주시 분담액을 조달하려면 재정 여건상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20년 분납하는 방식을 타진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분담 비율 축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시 요구를 수용하려면 2015년 광주시와 맺은 협약을 먼저 파기해야 한다. 당시 작성된 협약서는 공사비 분담비율과 함께 사업비 성실 납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 변경 및 해지 사유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어기고 협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큰 걸림돌이다. 또 협약 변경 및 파기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야당의 정치적 공세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협약을 검토했는데 변경이나 해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한국도로공사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광주시 안팎에서 대통령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통령실 결단을 촉구하는 게 광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