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다.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나.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다. 그 후에 정부에서도 한번 했는데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나.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중략) 또 할 거냐는 그때 가봐야겠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지 않다.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거를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

-광역화 전략이 소멸 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 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지시를 했다.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거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나.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 그런데 주장이 엇갈린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다. 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 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이미 하기로 한 거는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 어떤 타임라인을 구상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은 속도보다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인가.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다. 우리 모든 국민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다.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런 저는 자업자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들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 그거를 다른 데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다.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거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린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다.

다만 이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다.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다. 그러나 관계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 내 일원이니까.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다.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꼭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된다.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무원과 다르지 않나. 누구든 간에,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