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기자회견 주요 문답4
“미국과 관세협상,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 어려워”
“일본과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 … 날짜 확정 못해”
취임 30일 기자회견 마친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 있는지.
=관세 협상 이야기,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야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한일 수교 60주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같은 공동 문서를 마련할 생각 있나.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점도 똑같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다.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논쟁도 많다. 이런 갈등 요소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총리를 G7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가웠다. 제가 상상하기론 아마 꽤 경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거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다.
셔틀 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거다.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다.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해결하는 게 좋다.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한도 꽤 노력하는 것 같던데 그걸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