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기자회견 주요 문답6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

2025-07-03 15:47:47 게재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 빨리 할 것”

“미·일·중 기회되면 많이 만나볼 생각”

“차별금지법 중요과제지만 민생경제가 더 급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할 의사가 있나.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다.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사실 국회가 하는 게 좋다. 우린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한미·한일정상회담과 8월 휴가 계획 말해 달라.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시장이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도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성남시장 때 2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2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언론인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 이상하게 제가 휴가 가면 비가 와서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 부하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못 쉬는 거다. 그래서 휴가를 정하기는 정하되 일을 하고, 영 힘들 때는 쉬고 그랬다.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 또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이다. 공직 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항해사한테 이래라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긴다.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잘하면 될 것 같다. 휴가 때 여러분 따로 한번 자유롭게 뵐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다음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할 텐데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고밀화로 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것 말고도 많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 억제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는 맛보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긴 시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나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 알고 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이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내 왔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혁명들도 세계가 놀란 눈으로 지켜볼 만큼 훌륭하게 해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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