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위약금 면제’ 쪽에 힘을 실었다. 4일 정부의 관련 국회보고 및 민관 합동조사단 최종발표 내용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T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SKT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용고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추가로 전한 강 대변인은 “국민이 SKT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위약금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할 만한 적극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정부와 SKT가 이 대통령 발언에 어떤 수준으로 부응할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SKT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보고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날 오후 최종 조사결과 및 후속대책을 공식 브리핑한다.

SKT는 당초 위약금 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요금 할인, 일부 환급, 쿠폰 등의 소극적 보상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상범위를 전·현 고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시못할 ‘변수’가 됐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도 SKT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어제 대통령 발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재걸·김형선·고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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