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갈림길 놓인 윤석열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 … 이르면 9일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6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실패 후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침해하고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등 12.3 내란 관련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법원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