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본예산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겹치면서 신속집행 관리대상 규모가 273조원으로 커졌고 이에 따라 실집행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4월까지 예산 대비 집행률은 39.0%로 지난해보다 0.7%p 낮았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1차 추경의 실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2차 추경에 대한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 보낸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1%’를 지켜내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을 예정인 만큼 정부가 실제 돈을 쓰는 ‘실집행률’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1차 추경예산에 대해 분석하면서 “재해·재난대책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