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속도조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신속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과제와 연관된 주요 법안을 올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6개월 동안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핵심 법안과 민주당의 오랜 숙제를 해소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 완승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총선-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압승하게 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당장 해야 하는 신속 과제와 임기 중에 다소 길게 보고 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를 나눠 핵심적인 국정과제들을 정리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가지려고 한다”며 “신속 과제 법안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주요 민생, 개혁법안과 여야 공통공약을 비롯한 국정과제 법안들이 올해 안에 대부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놨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할 법안 목록에 들어가 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화물차운송사업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등도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 4법 역시 2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해 정기국회 중엔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3개월 내 (얼개 만드는 것을)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할 시간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추석(10월초) 전까지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때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우선 민생과 관세 등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한동안 개혁과제를 뒤로 미루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였지만,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검찰개혁 스케줄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었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 첫 날인 지난 7일, 대통령 관사 만찬에 여당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민생개혁입법’을 당부한 것도 이 대통령의 심중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법안의 경우엔 공통공약을 처리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