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로 넘어간 대전·충남 행정통합
7월 중 의결 가능성
다수당 국힘 ‘찬성’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절차가 시·도의회로 넘어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 찬성 가능성이 높다.
10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회는 7월 중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최근 각각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이들 시·도는 6~7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규모 주민투표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지방의회 의결로 대신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최근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다. 의견청취안에는 제안이유, 그동안의 추진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 특별법안 개요, 기대효과, 의견수렴, 향후 일정 등이 담겼다.
양 시·도의회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열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도 사실상 지지 주장이 줄을 이었다.
이재경 대전시의회 특별의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고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별위원장은 “과거의 분리를 넘어 실질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 시·도의회 다수당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같은 국민의힘이다. 국힘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반대가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전시당의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를 결정해 다음주 심의를 진행하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찬반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가 찬성의결을 할 경우 8월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