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역할은 조례제정·재정감시”
3년간 59개 조례 대표발의
진영논리 쏙 뺀 '예산 감시'
“지방의회 역할의 본질은 주민 삶에 보탬에 되는 조례를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재정운용을 잘 감시하는 일입니다.”
인천 남동구의원 8년을 거쳐 인천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신동섭(64·국민의힘·남동4·사진) 의원은 자신의 11년 의정활동을 한줄로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열정적이다.
신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3년간 대표발의해 제·개정한 조례가 무려 59건에 이른다. 17개 시·도의회, 226개 시·군구의회를 통틀어도 열손가락에 꼽힐 만큼 많은 숫자다. 내란 사태와 대선 정국으로 혼란했던 올해에도 11건의 조례 제·개정을 끌어냈다.
공익소송비용 감면 조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감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적으로 전남 강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운영하던 제도인데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광주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대책을 위해 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질식소화덮게 구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24억원을 들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6000개를 비치하도록 할 목적이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관련 장비를 서둘러 구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신 의원은 사고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 조례를 개정해 각 소방서마다 질식소화덮게 4~5개씩을 비치하도록 했고, 관련 예산 10억원도 세웠다.
신 의원은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30년 누적된 지방자치의 성과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로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전문 분야는 지방재정이다. 의정활동 이력을 보면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인천시교육청의 물품구매 낙찰차액 운용 문제를 제기해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그가 발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가 제정됐다. 집행부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수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 등록유치 조례도 눈길을 끈다. 그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낭비하는 예산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지방의회의 효능감은 결국 숫자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정책·기획실장 등으로 일했다. 이후 현장 노동자의 삶을 살겠다며 부평공동묘지(현 인천가족공원) 산역인부로 일했다. 시신을 매장하고 유골을 수습하는 일인데, 2014년까지 꼬박 10년을 채우고 그만뒀다. 그즈음 17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면서 지방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고, 인천 남동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재선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이력은 성실함으로 발현된다. 그는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오전 5~9시, 자신의 지역구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들은 민원을 구정 또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 배정으로 성과를 만들어낸다. 국가유공자 배우제 수당(월 5만원) 지원,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지원 조례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신 의원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년간 내일신문을 포함한 각종 매체에 112편의 칼럼을 게재하는 활동도 펼쳤다.
신 의원은 “변함없는 성실함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