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습을 드러냈고 시·도의회는 심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 무관심 속에 광역지자체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행정통합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곧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시·도의회 심의 착수 = 현재까지 양 시·도의회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마찬가지로 이들 시·도의회 다수당도 모두 국민의힘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대신할 방침이다. 절차상 시·도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하면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법안을 제안했다.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모두 7편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양 시·도와 시·도의회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이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충남민관협의체는 지난 6~7월 충남 15개 시·군, 대전 5개 자치구를 돌며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일단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민관협의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이창기 민관협의체 대전 공동위원장은 14일 법안 증정식에서 “너무 주민들 인식이 낮다”며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관심 없어 = 이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치열한 공론장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찬반토론 속에서 쟁점들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해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과 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와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1일에야 교육분야에 대한 사안만 보내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할 경우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도 통합의 당사자가 된다. 당연히 내년 교육감 선거도 통합선거로 치러져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만큼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다.

또한 14일 확정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행정통합이 가능하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는 필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가 지금껏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와 관련해 제대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다”며 “양 시·도의 이벤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맞는지 의문이고 현재 충청권에서 필요한 것은 행정블럭이 아니라 메가시티와 같은 경제블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7~8월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회가 결론을 내리면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주민들이 현재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