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조직의 수장이 직접 나서 금융안정 등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실무적 차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정책제언을 했지만 총재가 직접나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국면 △2024년 8월 금리인하 전환기 △올해 1월 이후 금리인하 국면 등 크게 세 시기를 거론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다양한 변수를 들었다. 특히 중앙은행이 가지는 가장 큰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및 외환시장 등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한 통화정책 운용의 상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재부, 금융위 등과의 정례적 협의체(F4)를 거론했다. 이 총재가 F4 회의를 거론한 데는 중앙은행과 정부 각 부처간 정책협조 과정에서 한은이 제도적으로 건전성 정책에 개입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한은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부처 개편을 다루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했다. 한은은 정책제안에서 정책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감독권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의 종합적 관리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비율과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한은은 산하에 은행감독원을 두고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 △건전성 규제 집행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관리 점검 등을 주도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은행감독원이 증권감독원 등과 통합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감독과 조사권한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한은은 국정기획위에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은은 “은행권에 대한 단독 검사권 행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