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콕 짚어 ‘점검’ 지시에 지자체 긴장
빗물받이서 폭염쉼터까지
“실수 않는 것이 의무” 호통
재난안전 현장 대응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점검 지시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분주해졌다. 특히 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콕 짚어 현장 상황점검을 지시하는데다 관리부실 시 문책도 강조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폭염과 풍수해 관련 소방청 현안보고를 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지시여서 소방청뿐만 아니라 재난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그 리고 현장대응기관인 지자체까지 곧바로 전파됐다.
이 대통령이 14일 오송지하차도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긴장감을 더했다.
이 대통령의 재난대응기관에 대한 압박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콕 짚어 지시한 빗물받이 관리에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복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는 일제히 빗물받이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산하 지방청까지 빗물받이 정비에 가세했다. 지자체들도 환경부까지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 출신이라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업무지시가 구체적”이라며 “최소한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장 재난대응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달 24일 부산 기장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정까지 변경해 부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지자체들은 일제히 어린이안전 대책 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일에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지시하며 ‘무더위 쉼터’ 문제를 콕 짚었다. 지자체들은 즉시 전국 모든 무더위 쉼터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도 15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 실장은 앞서 12일 현장 점검을 위해 충북 충주를 찾기도 했다.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자체 등 재난대응기관의 긴장감은 정점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