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1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488개의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97.3%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은 15.2%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확보 어려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다.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 A사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