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국제금융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금융위 해체론이 힘을 잃고 있으며,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위 역할이 확대되는 내용까지 담긴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반영한 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부칙에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국제금융에 관한 사무’를 금융위원장이 승계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는 기재부 개편과 맞물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해 대부분 기재부에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발표한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는 등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후 권 처장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금융위 해체론이 한창일 때 금융위 내부에서는 “실력으로 금융위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가 칼날을 피해가고 국제금융업무까지 맡게 된다면 이 같은 내부의 결연한 분위기가 상황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