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탈탄소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부문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든 기후·환경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기후정책 전문가인 만큼 그동안 미뤄져왔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설정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원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은 6월까지 설정되었어야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배출활동을 하면서 여유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짜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가장 큰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낮은 유상할당 △배출권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 한계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당장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2015년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목표치가 후퇴하면 안 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세대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 탈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