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로 축산농가 약 38만㎡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악취 부패 해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지역 폐기물 전과정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페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해 폐기물 조사·계약·적환·처리 단계별로 점검·지원을 한다”며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하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행정안전부 운영)에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들을 투입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지역 복구의 첫 단계”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해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거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관련 장비를 요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집게차량 보유 사업자(전국 109명)를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수해 피해지역에서 배출된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패널의 신속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전화 요청 시 방문수거를 지원한다.

폐가전제품이나 폐태양광패널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금 은 구리 희토류 등 귀중한 자원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예산 삽교천 일대를 찾았다. 이 지역은 16~17일 시간당 최대 82㎜의 비가 내렸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421㎜로 200년 만에 최대강수를 기록했다.

이 비로 삽교천 구만교 지점 제방이 유실됐다. 제방(토사)과 교각(콘크리트) 접합부의 취약지점에서 제방이 유실된 걸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통계 관련 혼선을 짚어냈다.

김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무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잘 구별도 되지 않는다”며 “내 권한일 때 열심히 하고 남의 권한일 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중앙과 지방 협업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아직 칸막이가 많아서 여기부터는 ‘내 일’ 저기부터는 ‘남 일’ 이렇게 나눠서 책임을 미루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어렵게 통합물관리가 이뤄졌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됐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진일보한 정책 전환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정책 간 연계 부족은 여전하다는 비판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론 등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국회물포럼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물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2기로 도약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물관리는 물위기 및 물안보 측면에서 물문제 극복을 위해 △1992년 영국 더블린 선언 △브라질 리우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물관리 체제로 등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