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담기관 설립에 공감하면서도 설립 유형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정부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수산식품인 김은 1960년대 지역 특산품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인이 찾는 인기 식품으로 성장했다. 세계로 확산된 김 선호 열풍에 따라 수출액이 2019년 5억7900만 달러에서 2023년 7억91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전남도 비중이 31% 정도다.

김 산업은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종자 생산과 수확 시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또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양식장 노동력 감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산업 발전을 지원할 국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해수부 등도 협조적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국가기관 설립 유형에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설립 추동력이 약화됐다. 현재 국회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전남도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연구 중심인 김 산업 진흥원 설립을 주장한 반면 같은 당 김원이 문금주 의원은 수익 사업 중심인 김 산업 공기업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진흥원과 공사는 크게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된다. 특히 진흥원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공기업은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기업은 이런 약점과 함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정치권 논란과 달리 마른김연합회와 가공업체, 수협 등은 공기업 설립에 부정적이다.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공기업이 설립되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설립 유형에 따른 의견이 갈리면서 국가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국가 예산에 먼저 반영한 다음 설립 유형을 정하자고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