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색상 구분, 금액 표기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자칫 어렵게 마련한 경기회복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비쿠폰 효과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신청 4일 차인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부산시·광주시의 소비쿠폰 직불카드 논란 등을 조기에 종식하고 활용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공개 일정이다.

윤 장관은 앞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실내 대기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가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청서류 지급수단 안내·홍보문 등도 국민의 관점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23일에는 전국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해 논란이 된 색상 구분 선불카드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시와 광주시가 지급 금액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는 선불카드를 제작해 벌어진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린 조치다. 행안부는 또 색상뿐만 아니라 충전 금액 표기에 대해서도 스티커 부착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허위결제 등 소비쿠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허위 결제에 악용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도 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 각 지자체에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불법 거래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21일 이후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 상당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거나 ‘대신 결제해 줄 테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운영자가 ‘소비쿠폰’ ‘민생회복’ 등의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ㅅㅂㅋㅍ’ ‘ㅁㅅㅎㅂ’ 같은 초성을 쓰거나 특수문자를 섞어 쓰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른바 ‘쿠폰깡’ 행위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작 나흘동안 2890만명(57.1%)이 5조2186억원을 신청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