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미통상협상에 포함돼 피해가 불가피한 농축산물을 놓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식량주권은 흥정대상으로 내어줘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농축산물 개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 국민 먹거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이 무리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협상 쟁점에 대해 농민과 국민에 명확한 설명으로 불안 해소 △농축산물을 협상 양보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경계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경솔한 언급 자제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수립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엔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어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농가부채 급증·농촌 소멸 등 그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협상 패키지 안에 농업이나 디지털이 포함돼 있고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와 안보 내용이 담긴 전체 패키지를 미국 측에 내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비관세 부분에 대해 다시 패키지를 조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