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절차와 특별법안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대전·충남지역 주요 공공기관 첫 공식 반응이다.

충남교육청은 2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통합 추진 전반에 대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표명은 충남도가 최근 특별법안을 충남교육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충남교육청이 우려를 표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절차에 관한 문제다. 충남교육청은 “일련의 통합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용이다. 충남교육청은 “법안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비롯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법과 달리 할 수 있다'는 조항부터 학교와 교육과정, 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시장의 권한을 크게 높여 담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초안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물어야지 다 만들어놓고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남도에서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또 다른 당사자인 대전교육청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대전과 충남 교육감 선거 역시 통합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법 초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선출방식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