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최일선에서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 위치한 합동대응단 앞에서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단 의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이제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 중요사건을 신속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관간 권한 차이·업무 칸막이 등으로 조사가 비효율적이고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가조작 전략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상거래 적출시 전력자 계좌 등에 대한 우선 심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 사건과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등의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적발에 나선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현 이승우 부원장보 대행)을 단장으로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심리·조사를 실제 담당하는 인력 중에서 전문성 있는 이들이 합류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