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자 강제 노동’ 문제로 미국 수출이 보류된 전남 천일염 수출이 올해 안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남도 등은 수출 재개를 위해 불시에 이뤄지는 미국의 현장조사에 대비해 인권 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신안군 등은 천일염 미국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전남에서 일하는 염전 노동자는 모두 132명이다. 이 중 외국인이 12명이며, 장애인이 4명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실태조사는 132명 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마무리되며, 전남도 등은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선 다행히 인권 침해 사례가 없었다.

실태조사와 함께 올해 안에 이뤄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현장조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불시에 이뤄지는 현장조사는 관세국경보호청이 의뢰한 민간 감사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천일염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WRO)을 내렸다. 태평염전에서 염전을 임대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지적장애인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장애인 인권단체가 이듬해 관세국경보호청에 천일염 제품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해 조처가 내려졌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사건 발생 이후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인권 개선대책 수립과 함께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신안 도초·하의·팔금 등에 노동자 숙소를 만들었다. 특히 해수부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그동안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소송’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021년 당시 피해를 본 노동자 4명은 사업자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관련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천일염 생산량은 18만9000톤(전국 20만8000톤)이며, 이 중 신안군에서 16만4000톤을 생산했다. 미국 수출 물량은 47톤이며, 태평염전과 계약을 맺은 S사가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OEM)으로 2차 가공품 7톤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보상 소송이 수출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올해 수출이 다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