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박완희(사진·청주라·재선) 청주시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최초 사례로 민주당 소속 1370명 기초의원과 320명 광역의원이 지지선언을 했다.

박 의원은 비록 예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의원의 존재감, 당내 역할 등은 성과로 남았다.

그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했다”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의 출마는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았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해 여야 지방의원들이 힘을 합치는 데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가 지난 30년간 만들어온 다양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잇달아 제정한 ‘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이 조례는 방음벽 조류 충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2019년 서울 구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지만 큰 울림은 없었다. 박 의원은 구로구 사례를 교훈 삼아 청주에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공공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민간 건물의 경우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건축주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후 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시 등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주광역시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에서도 앞다퉈 유사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가 성과를 내자 환경부가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 의회와 226개 시·군·구 의회의 정책 성과들이 결국 국가 정책을 견인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각해 정부부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의원들도 지방정부 집행부에 참여해 함께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기초의원들이 동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도입해보자고 제안한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