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놓고 최종 선택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조직체계 개편으로 여러 조직이 관할권 등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면 금융회사만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내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뒤숭숭한 모습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혼선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체계상으로는 금융위로 일원화돼 있다고 해도 조직의 수장에 따라 여러 현안에 대해 금감원과 따로 놀지 않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가 개편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나누는 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는 어떤 제도나 상품을 도입할 때 정책 및 감독당국, 소비자보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조직이 두개, 세개로 나뉘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시장 참가자의 일원인 금융회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별도의 기구로 격상돼 독립적인 조사 및 징계 권한을 갖는 경우 이른바 ‘두명, 세명의 시어머니’를 두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한 부행장은 “소보원이 독립을 하면 ‘쌍봉형’이냐 ‘소봉형’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는 자체 조직논리로 규제를 쏟아낸다”며 “사실상 감독기관이 둘이 되는 셈이서 금융회사만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도 “소보원을 독립시키고 감독 및 징계와 관련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독립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신설되는 소비자보호 당국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까지 대비해서 영업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은 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긴장하면서도 공개적 행보나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제출한 은행연합회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레벨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개혁위는 최근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와 기능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개편안으로는 △금융제도와 정책 등의 기능은 국제금융정책 기능과 합쳐 기재부(또는 별도 분리된 재정부)로 이관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 △현행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독립기구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