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민원인 회유한 지자체 공무원 입건

2025-08-04 13:00:37 게재

인천 남동구 간부 공무원

식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 2021~2024년 회계 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따라 남동구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사비 대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동구 공무원에 대한 수사 범위는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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