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및 중산층가구 집에 태양광패널 설치시 지원해온 보조금을 중단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는 6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은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 하에서 보조금을 받은 60개 주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및 원주민 부족에게 보조금 중단 통지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 규모는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이른다.

뉴욕타임즈는 “이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정부시절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지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환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보조금 수혜자들의 법적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EPA는 IRA에 따라 승인된 27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지원금 중 200억달러를 취소하려 시도했다.

이 조치는 EPA,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해당 자금이 보관 중인 시티은행을 포함한 기관들 사이에서 장기화된 법적 분쟁과 확대되는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시절 EPA는 의회가 태양광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에 배정된 70억달러 전액을 확보했다. 이 프로그램은 90만가구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연구 기관인 아틀라스 공공정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70억달러 중 약 5300만달러만 현재까지 지출됐다.

실례로 지아 브라이트 커뮤니티 연합은 1억5600만달러의 태양광 설치 보조금 중 1200만달러를 사용해 조지아주 약 800가구에 무료 옥상 태양광 패널을 제공했다. 선정된 가구는 선불 태양광 임대계약을 체결해 월 전기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EPA 대변인은 “보조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