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출석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
현직 의장 이례적 … “정의 세우는 데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비상계엄의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제한 기관의 대표자로 특검이 수사 중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서면이나 방문조사 형식이었다.
우 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담을 넘고 본회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은 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의원 총회를 위해 당사에 머물면서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추 의원과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미리 알리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안 표결 전에 이뤄진 추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당시 우 의장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국회 봉쇄·침투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명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과 함께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