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고강도 현장점검에 나선 데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단속으로 재해사고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과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발생 현장이 집중 대상이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려진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

중대재해가 상당수 발생하거나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사망 사고를 질타한 직후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 만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7일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이 인프라사업 분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이 해당 사업 참여를 포기한데 이어 컨소시엄에서 1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이앤씨마저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