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버티기’에 대응 고심하는 특검

2025-08-08 13:00:16 게재

젊은 교도관 10여명 투입에도 2차 체포 실패

영장 재발부 검토 …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돼 물리력까지 사용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특검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거부했다”며 “특검측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측은 “인격 조롱”이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2차 체포 시도 과정을 자세히 공개한 건 윤 전 대통령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무리한 집행 시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젊은 교도관 10여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도 들린다.

윤 전 대통령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불법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집행 종료 후 어깨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무실을 찾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의료과 진료를 실시한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고, 영장 기한도 7일 만료되면서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내란특검팀과 달리 아직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봤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문제는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도 윤 전 대통령이 기존처럼 완강하게 버틸 경우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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