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에 찬물 끼얹을라
행안부·지자체 합동단속
생활물가 인상 집중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가 단속에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되찾은 지역상권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도 집중 단속해 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자세히 점검한다. 또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이다.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들은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10% 선정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과 금융소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10일쯤 확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쿠폰 효과로 모처럼 찾아온 지역 상권 활기가 물가인상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