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혁신 정책 전국에서 배운다
약자 보호 정책 선도 시행
경북·전북 등 앞다퉈 도입
경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을 따라 배우고 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광주다움 통합 돌봄’ 현장을 직접 살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경북과 전북도, 수원시 등이 광주시가 처음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앞다퉈 도입했다. 특히 이 정책은 유연근무 형태로 진화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중앙 정부와 시·도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됐다.
나이와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행 3년을 맞아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 돌봄’으로 발전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 돌봄’ 현장을 눈여겨봤다.
의료 공백 해소방안으로 도입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필수 의료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최근 관심을 받은 ‘인공지능(AI) 당지기’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체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를 낮추는 데 이바지했다. 이 정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틈새 돌봄 시책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 사업 등을 도입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도입해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