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에 옮겨졌고, 주택공급 주요 정책은 56%만 현실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른 세부정책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모두 390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에 그쳤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있다.

주택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했다.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다.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공급정책 중 세제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소요됐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렸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기준 합리화‘ 같은 금융관련 공급대책 시행기간은 평균 1.1개월(34일)로 짧았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