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 등 시급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창준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노동·산업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