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방침에 중앙부처 이전 등을 역제안 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가로 중앙부처 등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우선 정부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이전규모, 건립시기, 주요기능 등을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추가 요구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큰 윤곽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 시장은 또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기능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도시법에 따르면 이전대상 제외 중앙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을 꼭 집어 제안한 것이다. 이들 기관을 옮기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수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요구했다. 이들 위원회의 경우 주무부처가 현재 세종시에 있는 만큼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이전도 요구했다.

세종시의 역제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커가는 ‘세종시 쪼개기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에 나왔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추가조치로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의 역제안이 나온 만큼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은 이른 시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한 만큼 주요 기능을 정리한다면 예상 밖으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