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받아 쓴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14조원을 일시 대출받아 재정에 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시행하는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의 시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신용한도를 열어놓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활용해 한은에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세출보다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1조원)보다 8.4% 증가했다. 매년 7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90.5조원)과 세수부족이 심했던 2023년(100.8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이다.

올해 월별 차입액은 1월(5.7조원)부터 4월(23조원)까지 매달 차입했고, 5월은 대출이 없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17.9조원)과 7월(25.3조원)에도 43조2000억원 빌려다 썼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에만 43조원을 상환하는 등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재정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