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안정적인 관리없이 원자력발전(원전)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9월말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에너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2025 방폐물관리 연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방폐물관리 연차보고대회는 지난 1년간 방사성폐기물 사업의 성과와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미 발생한 2만여톤의 사용후핵연료와 16만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자력의 지속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말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처분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고준위 처분부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방폐물의 안정적인 관리없이 원전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폐물관리 특별회의에서는 은재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방폐물 관리사업의 갈등관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은 교수는 “방폐물관리는 오만가지 갈등의 산실”이라며 “특히 원자력이슈는 쉽게 정치화되고, 정부 신뢰 훼손과 진영논리 강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갈등요인으로는 △안전성 및 위험인식 △절차 △보상 및 지원 △이해관계자간 신뢰와 소통 △지역내부 또는 지역간 이견 등을 꼽았다.

방폐물 관리 갈등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폐물 처분시설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2023년 12월 90.0%에서 2024년 3월 93.2%로 늘었다. 하지만 거주지 수용성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50.7%에서 49.2%로 줄었다.

내 임기 중에는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포퓰리즘과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행정 ‘님투(NIMTOO)도 걸림돌이다.

이에 은 교수는 “신뢰 소통 협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는 선택요인이 아닌 필수”라며 “방폐물 관리 거버넌스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중주체 참여,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 주민 중심 재난 대응체계, 위험소통의 체계화, 취약집단 보호 및 포용성 강화 등이다.

이어 “효과적인 방폐물 관리 거버넌스는 원자력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지키는 핵심장치”라며 “국가 에너지 갈등예방 해법으로 에너지시민의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에너지시민의회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국가 에너지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성균관대 교수)도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박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 표류는 이 문제가 기술의 부재가 아닌 신뢰의 부재, 즉 거버넌스의 실패였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고준위 방폐물관리위원회는 단순 행정기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신뢰 구축 플랫폼’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와 독립성 △시민 참여와 숙의 △위험과 불확실성 소통 △갈등 예방 및 관리 등 4대 전략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방폐물 관리사업 유공으로 고도기술 권수천 대표를 비롯한 1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신한자산운용 오태호 본부장 등 5명이 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