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통합해 대응해야 하는 예산 배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권, 통상안보, 규제 등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거나 변경해 직접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은 스스로 재해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해 책임감을 높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범부처의 현안인 인재확보, 저출산 균형성장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책임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바꿔 대통령실이 국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결국 대통령이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안으로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지자체·기업·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강화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각종 사고와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이 아닌 행정안전부로 언급한 것까지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과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25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이 17명에 달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점검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외교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다.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은 “경제 안보 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한 대목도 주목된다. 국가재정배분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재정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예산의 부분별 편성 지침과 규모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짜여진다.

경제·산업 도약과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역할을 담당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도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의회의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개헌을 통해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 헌법상 기구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